(삼광백과)-2019년 1월 9일 수요일 황금돼지해인 기해년에는 우리 생활에 크고 작은 여러 변화가 생겼습니다. 2019년부터 새로 달라지는 법이나 제도에 대한 내용들을 살펴보겠습니다.

1. 대형마트 일회용 비닐봉지 사용 금지

기존에는 비닐봉지를 ‘무상으로 제공하는 것’을 금지했으나, 앞으로는 전국 대형마트 2천여 곳과 매장 크기 165㎡ 이상인 슈퍼마켓 1만 1천여 곳에서 일회용 봉투가 사라집니다. 환경부에서 ‘2030년까지 플라스틱 폐기물 발생량을 절반으로 줄이겠다’고 입장을 밝혔으며, 자원재활용법 시행규칙 개정안을 시행 하였습니다. 생선 및 고기 등 수분이 있는 제품을 담기 위한 비밀 봉지는 사용할 수 있으며, 그 외 품목들은 일회용 비닐봉지 대신 재사용 종량제 봉투, 장바구니, 종이봉투 등을 제공해야 합니다. 또한, 비닐봉지 사용 억제 대상에 들어가지 않았던 제과점들에서도 새해부터는 비닐봉지 무상 제공이 억제 됩니다. 환경부는 사용금지 규제가 현장에서 안착할 수 있도록 2019년 3월 말까지 집중 현장 계도 기간을 운영할 예정이라고 합니다.

2. 아동수당 전원 지급

올해부터 부모의 경제적 능력에 상관없이 만 6세 미만 아동이라면 월 10만원씩 아동 수당이 지급됩니다. 9월부터는 초등학교 입학 전 아동으로 대상이 확대되며, 10월부터는 자녀를 출산하는 모든 산모들에게 1인당 250만원의 출산장려금을 지급합니다. 또한, 육아휴직에 대한 지원도 확대하여 육아휴직을 사용하는 직원들에게 지급하는 급여 상한 액이 월 200만원에서 250만원으로 인상됩니다.

3. 음주운전 기준 강화

‘윤창호법’이 국회를 통과하면서 6월부터 음주운전 기준이 강화됩니다. 현행 혈중알코올농도가 0.05%에서 0,03%로 면허취소 기준은 0.1%에서 0.08%로 엄격해지며, 이 수치는 사람에 따라 소주 한두 잔만 마셔도 나올 수 있는 수치입니다. 이전에는 음주운전 3회 이상 적발 시 1년에서 3년 이하의 징역이나 1000만원 이하 벌금형에 처했지만, 올해부터는 2회 이상 적발 시 2년에서 5년 징역 또는 2000만원 이하 벌금형에 처합니다.

4. 한국형 레몬법 시행

올해부터는 자동차도 교환 및 환불이 가능해졌습니다. 신규 차량 구매 후 일정기간 내에 동일한 하자가 반복되는 경우 교환이나 환불이 가능한 제도 입니다. 레몬법은 1975년 미국에서 제정된 자동차 및 전자제품 관련 소비자 보호법으로 오렌지인 줄 알고 샀는데 집에 와서 보니 오렌지를 닮은 신 레몬이었다는 말에서 유래되었습니다. 인도된 지 1년 이내, 주행거리가 2만km를 넘지 않은 새 차의 주요 부위에서 같은 고장이 3번 이상 반복되면, 법적으로 자동차 제작사에 교환이나 환불을 요구할 수 있습니다. 또한, 이런 하자가 발생했을 때, 한국교통안전공단이 위탁 운영하는 ‘자동차 안전 하자 심의 위원회’에서 중재하게 됩니다.

올해부터 바뀌는 법이나 제도 등에 대하여 참조 하셔서, 손해를 보거나 혜택을 누리지 못하는 일이 없도록 잘 체크해 보시기 바랍니다.

참고 자료 : https://www.bbc.com/korean/4673340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