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22년 끝자락을 보내며, 2023년에는 달라지는 것들에 대해 미리 알아보는 시간! 

첫 번째, 2023년 6월부터 ‘만 나이’가 통일됩니다.

현재 한국은 출생연도부터 1세로 시작하여 새해마다 +1을 하고 있지만, 만 나이 통일 시 출생일을 0세로 시작하여 +1로 측정될 예정입니다.

두 번째, 최저 시급 인상

현재 최저시급은 9,160원으로 2023년에는 9,620원까지 올라 460원이 오른다고 합니다.

월 노동시간 209시간을 넣어 월급 계산 시, 4대 보험을 제외한 실수령액은 약 180만 원 정도가 될 것입니다.

세 번째, 부모 급여 도입

저출산이 사회의 심각한 문제로 대두되며 출산과 양육에 따른 부모의 경제적 부담을 덜어 주고자 시행되는 ‘부모 급여’는 2023년 기준 만 0세 아동 육아 가정 월 70만 원, 만 1세 아동 월 35만원이 지급될 예정입니다. 

네 번째, 대학 입학금 폐지, 고교 학점제는 도입

그동안 대학교 입학 당시 입학금을 왜 내야 하는지 뚜렷한 이유를 모르겠다는 학생들의 의견이 꾸준히 제기됨에 따라, 2023년부터는 모든 대학교 입학금 제도가 사라집니다. 

또한 고교 학점제는 자신이 원하는 과목을 선택하여 자신의 진로를 찾는데 도움을 주고자 시행되는 제도로 학생이 시간표를 구성하여 192학점을 이수 시 졸업이 가능합니다. 

다섯 번째, 유통기한에서 소비기한으로 표기 변경

현재 우리나라는 유통기한을 넘긴 식품은 부패되거나 변질되지 않더라고 판매를 할 수 없게 되어있습니다. 

이에 유통기한을 표기하는 것은 안전성 측면에서 장점이 있지만, 사용할 수 있는 식품을 폐기하여 낭비가 심하다는 지적이 많아 ‘소비기한’으로 표기 방식이 변경될 예정입니다.  

여섯 번째, 오토바이 보험 필수 가입과 우회전 신호등

의무보험 가입 명령을 받은 지 1년이 지난 무보험 차량은 지자체가 등록 말소를 할 수 있습니다.

미보험 오토바이 사고 발생 시, 교통사고에 대한 법적 책임과 별도의 보험 미가입 과태료가 있으니 2023년부터는 책임 보험 가입을 꼭 하시길 바랍니다.

또한 기존의 우회전 보조 신호등이 지시가 명확하지 않아 위반 사례가 많다는 평가로 우회전 전용 신호등은 2023년 1월부터 전국적 시행될 예정입니다. 

이처럼 매년 다양한 제도들이 많이 생기고 빠르게 변화하고 있습니다. 

2023년 변화하는 제도들을 확인하시어 안전하고 따뜻한 새해를 맞이하시길 바랍니다.